토픽 대비반 글쓰기 5

Saturday March 26, 2011

2011.3.12 사형: 하지 말자

1980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이 1998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세상이 참 그렇다.

사형은 도덕적으로 그른가? 도덕도 쉽게 너무 주관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 인간 사회 전체로서의 결과로 보면 인류의 제일 나쁜 10%를 한꺼번에 죽여 버리는 것도 옳은 행위일지도 모른다. 생명권의 근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짓이 그르다고 동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흉악범들은 그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흉악범죄를 저지른다. 재범을 예방하려면 종신형이 사형만큼이나 효과가 있고 잘못된 판결일 경우에는 쉽게 고칠 수 있다. 놀랍게도 사형하고 종신형도 비슷한 비용이 들어서 사형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 가는 경향이다. 완벽한 인간이 없는 이상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사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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