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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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도 비지니스입니다.” 올해 방송된 한국 미니시리즈 『공부의 신』에서 성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그런가?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최근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으로 나눈 교육 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역사적 배경

『공부의 신』도 원작은 일본 것이고 한국의 교육 문화도 다른 동양 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특히 한국은 교육과 관련된 역사가 깊고 길다. 통일 신라 시대에 독서삼품과는 실패했지만 그 후에 공부와 시험들이 한국 사회의 품격과 평등을 지켜 왔다. 즉, 조선 시대의 과거라는 시험은 관리가 될 사람의 자질을 보증했고 가족주의의 차별을 줄였다. 물론, 역사적으로 주로 양반들만이 교육을 받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낼 수 있었다.[1]

20세기에 한국이 세계에서 선진대열에 올라서면서 한국 사람 대부분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사기업 취직시험까지 한국에서 시험은 계속 증가해 왔고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공교육이 활성화되었고 이제 교육은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아이들은 모두 큰 비용을 들이지않고 고등학교까지 다닌다. 그러나 공교육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이후로 개인 기업인 사교육 산업도 많이 발전해 왔다.

교육은 사회 평등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980년에 한국 정부가 과외를 금지했으나 그후에 그 법은 폐지되었다.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만 ‘교육’을 받든지 직접 시장에서 ‘교육’을 찾든지, 한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있다.

2. 현 상황

1) 공교육

한국 아이들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후에 97%가 졸업한다.[2] 한 교실에서 학생은 30~40명이 보통이고, 진급은 대부분의 경우 이루어진다. 배우는 과목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도덕, 음악, 체육, 미술, 한문, 기술-가정, 컴퓨터 등이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정도 학교에 있고 격주로 토요일에 3시간 정도 학교에 다닌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정부가 학교 관리에 많이 개입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광고등학교의 이기서 교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1976년부터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사립과 공립에 똑같은 학생들이 지원한 뒤 추첨하여 들어오기에 지금은 학생들의 수준이 같고 교사들의 보수와 학생들의 수업료도 같으며 국가에서 인건비등을 상당히 지원받고 있다.[3] 정부 간섭의 수준은 올해 대법원 판결로 사립학교도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정도이다. 학비가 더 비싼 자율형 학교, 그리고 특수 목적의 특별한 학교가 몇 군데 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많이 평준화되었다.

2) 사교육

공교육의 장인 학교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유치원을 다닌다.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집에서 과외 수업을 들거나 학원을 다닌다. 한국에는 학원이 많다. 오후와 주말에 운영되고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거의 독립되었다. 법적으로 밤 10시까지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이 많고 미술, 음악, 수영 등을 가르치는 학원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청담어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원어민으로부터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의 영어 수업을 듣는다. 반은 학생의 나이는 달라도 실력대로 구성되고 한 반에 학생은 15명 이하다. 진급도 시험대로 결정된다. 수업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제도 많다.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엔씨소프트와 함께 할 사업 계획을 올해 6월 21일에 발표했다.[4]

3.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견해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고가의 사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면도 있고 비싸서 그냥 부담스럽다고도 한다. 사교육비가 너무 들어서 한국의 저출산률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최근 정부의 교육 방향

1)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457개 초·중·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바꾸었고 올해 180개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방과후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한다.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의 필요성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5% 증가하면서 교육서비스업 매출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학원산업도 하락세인 걸 보면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5]

이 정책은 미국의 유치원의 예와 비교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치원은 원래 사교육으로 18세기 중기에 성립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보고 19세기 중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유치원은 공교육에 편입시켰다. 학교의 한 학년이 되면서 유치원이 원래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했고 미국에서 지금도 사교육인 유치원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거의 전적으로 유치원의 역할도 한다.[6] 미국 시스템과 같은 식으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한국 학교가 사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려는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2) 수능시험과 학교의 다양화

지금 한국에서 두가지의 모순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학교 다양화의 바람이다.

한국 대학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수능시험 결과를 사용해서 입학 결정을 한다. 본고사 등 다른 시험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일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수능시험은 교육 평준화의 큰 도구이다. 사교육을 줄이려고 정부가 EBS 방송의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 하나의 시험만이 학생의 미래를 정하는 이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학생마다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교 특성화와 다양화를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기서 교감 선생님은 미래에 다양한 입시제도의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7]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학교 재량으로 총 수업시수 범위에서 20%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런데 대학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되면 교육적인 다양화는커녕 오히려 학교들이 더욱 더 수능시험에 나오는 과목에만 집중할까 봐 걱정스럽다.[8] 수능시험이 교육의 중심적인 목표인 이상 다양화나 다른 교육적인 변화는 어려울 듯싶다.

5. 미국 사·공교육과 비교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사립학교는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다.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립학교는 사교육과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돈이 있는 부모님들이 학원 대신에 사립학교로 아이를 보낸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학원이 별로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쓸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III. 결론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인 우수와 평등은 둘다 존중할 만한 가치이다. 우수는 시험으로 정의된다는 장단점이 있고, 참된 평등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 한국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좀 더 여유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좋은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최근 정부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부유층의 이점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은 못 된다. 앞으로도 공교육과 사교육은 계속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역사반 자료 2010년 여름 학기

[2] BBC News “South Korea’s education success” 2005년 9월 13일 http://news.bbc.co.uk/2/hi/uk_news/education/4240668.stm

[3] 이기서 교감 선생님과의 개인 인터뷰 2010년 7월 3일

[4] 동아일보 김범석 기자 “엔씨소프트, 온라인 영어교육 사업 진출” 2010 6월 22일 http://news.donga.com/It/Game/3/0816/20100622/29279140/1

[5] 국민일보 고세욱 기자 “사교육 대책 약발 먹히나...교육서비스업 매출 12년 만에 최대폭 하락” 2010년 7월 29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3966489

[6] Tyack, D. and Cuban, L. (1995)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7] 이기서 교감 선생님과의 개인 인터뷰 2010년 7월 3일

[8]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교육이 걱정스럽다” 2010년 7월 22일 http://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497